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야당 의원 163명이 찬성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1공수 여단의 광주 시가행진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방치’, ‘국회 정무위 파행’ 등이 있습니다.
야당 3당은 해임 결의안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극우보수의 아이콘’, ’트러블 메이커’, ’보은 인사’, ’최장수 보훈처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왜 야3당이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안보를 우선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안보를 제대로 지켜오진 못했습니다. 박승춘은 2004년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을 때 함정 간 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입니다. 당시 합참정보본부장이었던 그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자진 전역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출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군 정보를 담당하는 최고위층 군인이 기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박승춘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바뀌는 와중에도 유독 박 처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직을 유지합니다. 박승춘이 2007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캠프의 ‘국가안보 자문단’에 임명됐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유공자 보상 및 지원’입니다. 하지만 박승춘 처장이 가장 주력해온 일은 ‘안보교육’입니다. 흔히 안보 교육을 외부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박 처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배포한 DVD 영상을 보면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을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정의합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국가보훈처는 한 해에만 1,411차례에 걸쳐 22만 명에게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교재로 안보교육을 합니다. 교재에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보수정권 재창출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3당이 제출한 해임결의안에는 박승춘 처장이 공직자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열거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파행입니다.
2013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안보교육으로 사용했던 DVD의 제작 협찬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 처장은 “협찬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014년 박승춘 처장은 보훈처가 제출한 장진호 전투 참여 미군 기념비 예산 3억 원이 삭감되자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갑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박 처장은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내팽개치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정 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처장이 정무위원장에게 큰소릴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와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훈처 예산에 그토록 화를 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만찬 선약을 이유로 2016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각합니다. 당시 법사위에는 특수임무자 단체 등 보훈단체 설립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법률안 11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간 다 합의된 국가유공자 관련 법안이 보훈처장이 저녁 밥을 먹다가 법사위 회의에 지각하면서 처리가 물 건너 갔다. 국회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일”라며 박 처장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기 전인 2010년 박승춘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출신들은 현재까지 예비군이나 민방위, 시민 행사 등의 안보교육 강사로 대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사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2013.1.9. 중앙보훈회관)’ 강연 동영상을 보면 박승춘 처장은 “국방부는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 대결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묻고,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이 무려 5,48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하려던 활동은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초중고 나라사랑 연구 학교 지정’, ‘초중고에 호국안보 전담교사 배치’ 등 안보교육을 빙자한 사상교육이었습니다.
해임 결의안에 나온 말처럼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해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승춘은 2011년 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장으로 현재 5년 5개월째 재임 중인 자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의 핵심 친위부대로, 정부 공식 발표인 191명의 사망자와 852명의 부상자는 물론, 미궁에 빠진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데 악명을 떨쳤던 부대임.
광주시민을 총칼로 유린한 공수부대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진시키겠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처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2일 박승춘 보훈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을 3년째 방치하고 있음.
특히 수많은 국민 기대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36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음.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례상 지방보훈처장이 해왔던 기념식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뜬금없이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야당을 지목, 정무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빠뜨리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음.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아무 근거없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와 같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결의안을 3년이 넘게 고의로 방치하고, 재임 기간 5년여동안 개인적 소신이라는 궤변을 앞세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166인은 국가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