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 아베 총리의 사죄 표명 ▲ 위안부 재단 설립비용으로 10억 엔 지원 등 세 가지. 이같은 합의에 대해 박수는커녕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게다가 일본이 합의문에도 없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불 난 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며칠 전에는 북한의 위성 발사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됐으며, 남북 간에 연결된 한 가닥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휴전선 일대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도 틈이 벌어졌다. 앞으로 전개될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는 험악한 지경이다.
이런 와중에 독도 문제까지 불거졌다. 금년부터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의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자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다.

2011년만 해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전체 7종 중 1종에만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8종 모두가 독도 관련내용을 다뤘다고 한다.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마치 한국에 문제가 있는 양 쓰고 있기도 하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극우 역사관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역사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나선 것은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일본은 한편에서는 ‘위안부 협상’이라는 대화 형식을 취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역사교과서 폭거를 통해 한국을 우롱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단순히 역사논쟁 차원이 아니다. 영토와 주권의 문제로서 장차 역사전쟁의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방침인데 2013년부터 4년째 정부의 고위인사를 이 행사에 파견하고 있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 행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정부의 반발이 불을 보듯 함에도 일본은 뚱딴지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일한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어르고 뺨치는 격이다. 대체 뭘 믿고 이런 뻔뻔한 말을 해대는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면 타당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신중함을 넘어 자칫 독도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장관급 인사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일본이 저렇게 방자하게 나오는 것도 어쩌면 우리 정부의 과도할 정도의 신중한 자세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독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 2,000만 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예산이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 6,5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된 걸로 나타났다. 이래놓고 우리정부가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순 없다.
동해바다 저 멀리 외로이 떠있는 섬 독도(獨島). 그 독도가 외로운 건 ‘홀로 섬’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