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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조치,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까?

  • 입력 2016.02.11 10:11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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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를 보도한 MBC뉴스 ⓒ MBC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6천 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먼저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라 누가 더 손해를 보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 군사, 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 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왜 자꾸 보수가 쪽박을 깨는 걸까?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 방안 보고서에 나온 중국, 베트남, 한국 공단과 개성공단 비교 ⓒ현대경제연구원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2009년


위의 말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논리적으로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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