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3일 파리 테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테러 발생 위험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며 테러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국정원을 테러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은 총 12개로, 크게는 대테러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 법안들의 골자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세 번의 국회에서 모두 폐기되었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과 국정원은 야당을 압박하며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들이 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언론들은 단순히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보수 신문의 테러방지법 보도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은 테러 무방비 국가”

대중에게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테러의 위협을 과장해 공포를 심는 것이다. 위 보도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비약했다.

조선일보처럼 '국내에 테러방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중앙일보처럼 선진국의 테러방지법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IS의 공격 목표라는 둥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식이다. 이런 보도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테러의 위험만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든다.

2. “외국인은 예비 테러리스트”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19094497

일부 언론은 테러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를 우리 주변인의 모습으로 구체화시켰다. 주로 분쟁지역의 난민이나 이슬람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묘사는 동아일보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주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중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보도 뒤에 시리아 난민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식이다.

국내에 들어온 난민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편으로 입국한 이들로,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혹은 심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매체는 테러단체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짙다는 식의 보도를 반복해 내보내며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공포를 부추긴다. 중앙일보는 과거 국내에 잠시 거주했던 외국인이 IS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이런 보도 또한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비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3. “시위대 속에 테러 분자가 있다!”

현재 국내 정세와 테러를 묶어 테러의 위협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경계심을 확산시키고, 정부비판세력과 테러단체의 연계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다. 이런 글의 대다수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단순 추측에 가까워서 유독 위험하다. 정부 비판 시위에 배후가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발효되었을 때 정치적 반대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이유도 테러방지법안이 이런 시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데 있다.
보수 언론의 이 수많은 거짓말과 모함에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은 철저히 가려졌다. 그 결과 작년 11월의 설문조사(리얼미터)에서는 무려 70.6%의 응답자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글을 다 읽고도 아직 테러방지법이 왜 위험한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내 눈 앞에서 폭탄이 터질 지도 모르는데, 규제를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야?"

대통령과 보수 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이 법이 발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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