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왜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 근거를 연구하여 제출하라.”

지난해 연말, 정부가 산하 국가안보 관련 연구기관들에 하달한 지시입니다. 아직 북한은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당장에라도 망할 국가인 것처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라니까 연구원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북한 붕괴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통치 전략이자 선거 전략입니다.
마침 지난 3일, KBS 1채널은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 박사가 ‘북한 붕괴와 통일대비’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으로 내보냈습니다. 북한 붕괴를 대비한 통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베넷 박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2005년경부터 “북한은 붕괴한다”면서 “망한 북한에 지상군 병력 50만을 주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 복무단축과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하다”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병력감축을 두려워하던 육군본부로부터 여러 번 거액의 연구용역을 받고 한국에 와서 극진히 대접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제가 베넷 박사를 인터뷰하였는데 그 논리가 너무 수구적이라서 그 뒤로 다시는 인터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붕괴론을 들고 나와 밥 벌어 먹는 미국의 여러 장사꾼 중 한 명입니다.
박근혜식 통일담론은 다음 네 가지 이유에서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 줄 게 자명합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의 사상통일을 강조할 것이고, 이는 국정교과서 채택을 정당화하는 애국논리, 안보논리로 이어집니다.
둘째,
북한 붕괴를 대비하여 군비지출과 병력규모 유지가 강조될 것인데, 지금 인구절벽과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국민의 부담은 더더욱 배가됩니다.
셋째,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앞세워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고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공안의 통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성사시킨 직후에 10월 유신을 선포한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식 통일론은 현실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너무 오래 지속한 결과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구심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반면 주변국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좌우되는 원심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남북관계를 단절해 놓고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황된 소리입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빠르게 중국화되었고,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내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며 온갖 외교적 수모를 다 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통일을 합니까?
찬물 먹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