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100개를 빨리 켜야 할 것 같은 아우라

까맣다. 정말 까맣다. 샤방샤방한 청년 의원을 만나러 왔는데 탄광에서 갓 나온 광부같은 사람이 우릴 반긴다.

4년 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역 최연소 국회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국정원 잡는 국회의원, 전군의 수통을 바꾼 바로 그 국회의원... 국회 입성 후 단 기간에 이렇게 주목을 받은 초선의원은 드물다. 최근 방산비리와 군인권 이슈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어떤 정치인일까?

인터뷰/편집: 다람쥐주인
사진: 조르바

물대포 테러

다람쥐주인: 무거운 질문부터 드리겠다. 주말에 서울 시내에서 큰 집회(국정화반대 민중총궐기 집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연행됐다. 연행된 시민들을 체크하고 있다던데 이 분들 얼마나 석방이 되셨나?

김광진: 연행자가 총 51분이다. 일반 연행이 되면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48시간까지라는 건 최대 그 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신원)조회가 끝나면 30분, 한시간 안에 돌려보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48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보내고 있다. 그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경찰은 48시간을 채워서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네시 쯤이면 거의 나올 것 같다.

Q: 그럼 아직 연행된 시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계신 건가?

김: 51분 중에 학생 두명이 풀려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유치장에 계신 상황이다.

Q: 현장에서 느낀 집회 분위기는 어땠나?

김: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다. 거의 7, 8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다들 얼마나 꾹꾹 참고 있었겠느냐는 마음이 들었다. 그 날의 일에 대해서 경찰의 과도한 행위와 시위대의 과도한 행위 중 무엇이 더 나쁜 행위냐 하는 논쟁만 남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나' 하는 것이다. 언론이 다뤄야 하는 문제는 그것이다. 왜 전국에서 많은 농민이 자기 돈을 들여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집회를 하고, 왜 많은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들이 모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 수매금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 사과도 대안도 없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하는 울분아닌가.

그러니까 '왜 모였는가'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하는 자리인 거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거나 혹은 이후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부처 다섯 개가 모여서 발표한다는 것이 불법집회 엄단하겠다는 말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Q: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중태에 빠진 시민이 있다.

김: 당일에 백남기 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에 갔었고 지금도 계속 상태를 전해듣고 있다. 지금은 뇌사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계신 상황이다. 칠십세 노인이 경찰의 살수에 직사로 공격을 당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또 15초간 조준사격을 했고, 그걸 구하러 간 사람들에게도 7초 이상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다. 살수차엔 카메라가 달려서 다 앞을 보면서 쏠 수 있는 건데 이건 살수차 운용 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처사다.

(백남기 씨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루빨리 의식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

45세가 청년? 노인정 당이냐?

Q: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 자격 연령이 35세에서 45세로 변경되었다. 무슨 노인정 당인가?

김: 우리당이 19대 국회 때 청년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고 그 제도로 저와 장하나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 이번에는 당헌 당규에 청년비례대표라는 것이 못박아졌고 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진 청년비례TF의 위원장을 제가 맡았다. TF의 안은 절차상으로 당 청년위원회 운영위 -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 저희는 35세 안을 공식 제출했지만 청년위원회 운영위에서 45세로 바꾸겠다고 해서 수정의결하게 됐다. 청년위원회 자체가 거의 40세 이상 분들로 이뤄져 있어서..

Q: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지만 45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국민 정서와도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

김: 현재 당의 '청년' 기준이 45세까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배려될 수 있는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이 TF의 입장이었고, 청년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자와 유권자의 나이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35세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지난 총선에도 기준이 이랬다면 국회에 못 왔을 거다.

김: 하하. 뭐 다른 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다.

만화에 출연하다

Q: 이번에 직썰만화에 출연했다.

김: 봤다. 제 페북에도 여러 분이 공유해 주셨다.

Q: 인기만화에 출연한 소감이 어떤가?

김: 출연료를 달라.

Q: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다.

김: 출연시켜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저기 공유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했다. 국방위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 필요한 문제가 많다. 그런데 군의 특성상 이런 게 있다.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과 생각들은 잘 조직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장성출신들은 성우회, 사관협의회, 사관학교 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단체들을 통해 집단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분들(장성들)의 이익은 계속적으로 대변되지만 일반 병 출신들은 예비군 마크를 달면 '군대는 더 빡세져야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다. 그들이 단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여론을 통해서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여론이 직썰이나 여러 언론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광진 의원이 출연한 [직썰만화] 국방부의 '올바른' 수익사업

한국군은 거지야?

Q: 우리 군이 정말 장병들에게 세탁비를 받을 정도로 돈이 없나?

김: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다.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가 1년에 40조원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사용한다. 40조는 엄청난 돈이다. 우리가 조 단위를 쉽게 얘기한다. 4대강 하는데 22조 썼어, 자원외교 하는 데 31조 날아갔어 이렇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다. 제가 전군의 수통을 바꾼 것으로 조금 유명한데, 작년 60년 만에 전 군의 수통이 교체되었다. 이 사업에 25억밖에 들지 않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관심과 관점의 문제인 것이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방산비리로 밝혀진 액수가 해군 사업에서만 1조원 정도이다. 육군 공군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통영함에 달려있는 2억짜리 소나(음파탐지 장비)를 41억 주고 샀다. 2억짜리 장비를 사는데 39억의 비리가 발생한 거다. 배 한 척의 소나로 챙긴 뒷돈으로 전군의 수통을 싹 다 바꿀 수 있다. 이건 밝혀진 숫자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문제들이 더 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FX사업을 보면 8조 원짜리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예산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Q: 장병 처우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답답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다. 모든 남자들이 의무로 군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의무로서 군대를 가는 거니까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10여 만원을 주고 있지만 이것을 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에 의하면 징병제 국가에서도 법적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국제사회에서의 관례고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의 10%도 주지 않고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사실 우리 장병들이 받는 돈은 최저임금의 10%보다도 훨씬 적다. 왜냐하면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 급여가 책정되었기 대문에 실제로는 법정 최저임금의 10분의 1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는 거다. 이것을 먼저 바로잡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인권이다.

단지 돈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돈을 얼마나 더 주면 되겠느냐 하는 논쟁이 아니라, 이 사람의 노동의 가치, 땀흘려 일한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이 정도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지표가 말해주는 숫자인 것이다.

Q: 김믿음씨 사건을 공론화시켰다.

김: 믿음군이 얼마 전에 전역하고 제게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군대에서 일년동안 사망하는 병사가 150명 정도 된다. 2014년 기준으로 15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그 중 50명은 사건사고,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사망했고 100명 정도가 자해사망한다. 그리고 믿음 군처럼 소위 의가사전역이라고 하는, 다쳐서 군복무가 안 되는 사람이 2천500명 정도다. 엄청난 숫자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망자 같은 경우 150명 중 100명을 차지하는 자해사망자, 즉 자살자의 경우 국가의 보상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국립묘지에 안치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도 나오지 않는다. 유족보상비 조로 단돈 500만 원이 나오고 끝이다. 500만 원.. 요즘 고급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도 그것보다 더 나온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Q. 아직도 제2의 김믿음씨라고 할 만한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할까

김: 사실 김믿음씨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들,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한 병사가 자살을 했다. 유족이 가서 우리 애가 왜 죽었냐 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비관자살을 했다'면서 죽은 장병이 가지고 있던 여자 사진을 하나 보내줬다. 이 여성에게 실연을 해서 죽은 것 같다 하면서.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자는 장병의 친누나였다.. 그걸 군이 수사 결과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군법에 의하면 헌병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른 이유로 죽었다는 것을 유족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다. 과연 군에 접근할 권한도 없는 유족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상을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조차 조사권, 수사권이 없는데 유족에게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해서 다른 이유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난번 윤일병 사건은 사실 수백 건의 비슷한 사건 중 정말 특이하게 진실이 밝혀진 케이스다. 그 사건이 2014년 4월 7일에 일어났는데 국방부가 언론에 브리핑 한 게 이렇다.


"회식 중 음식물을 섭취하다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후에 밝혀진 것처럼 이 친구는 고참의 구타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 윤일병 사건의 경우는 유족 중 의사인 삼촌이 있었고, 양심 고백을 한 내부자가 있었고, 군 인권센터가 바로 현장을 접촉했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특이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수백 수천건의 비슷한 사건 중 딱 한 번 진실이 밝혀진 사례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유족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 재판에서 나오지만 그 때 가해자들이 입을 맞췄고 그걸 부대장들도 알면서 묵인했다. 그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사람의 값어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대에서 과연 전쟁이 치러졌을 때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내 몸을 바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

군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국가의 안위와 내 죽음을 맞바꾼 것을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군복을 수의로 입는 것이 군인정신이다. 다만 평시에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평시에 제복 입은 시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바로잡아져야 하는 거다.

"의문사 사체 장례 치르지 않으면 3년 뒤 강제 화장하겠다"

- 국방부 '비정상의 정상화' 제출 안건

총리실에서 각 정부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안건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제출한 안건이 하나 있다. 군에서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장례를 3년간 치르지 않으면 강제 화장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 버려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다. 국정화 밀어붙이듯 화장해 사체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Q: 딱 군대식 해법이다.

그렇다. 우리 군은 이 친구가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했을 때만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왕따와 따돌림, 혹은 집단적인 가혹행위가 지속화되어 있었을 때 이 친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사회와 고립된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도 국가의 책임 아닌가. 국가가 징병이라는 제도로 이 친구를 가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군은 무책임하다.

그 전에 원론적으로 보면 많은 남자들이 군대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 않는다. 건장한 남성들이 국가기관이라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그렇게 등급을 정하고 1, 2, 3급은 현역병사로 보내고 4급부터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고 7급은 제외를 시킨다. 그러니까 현역 장병으로 입대한 사람은 국가가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신체적으로 정상적이라는 걸 입증한 뒤 군대에 보낸 사람인 거다. 원래부터 죽을 여지가 있는 사람을 군대에 보냈으면 병무 행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군 복무의 문제로 사망했다고 하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조금만 잘 생겼어도..

Q: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자리가 불편했나?

김: 그렇진 않았다ㅋㅋ 이게 사실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건데, 대한민국 사회가 유머가 없어진 것 같다. 유머를 항상 다큐로 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Q: 자리배치 실수 아니냐는 의혹에 국방부가 정색을 하고 반박하더라.

김: 청와대가 브리핑도 하고 그랬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의전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의전상 문제라고 말한 적도 없다. 그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서열상 잘못되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문제인데. 정치라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Q: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즐거워하셨다.

김: 저도 대구 출마해야 할 것 같다. 현수막 하나 만들어가지고.

Q: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 외모 때문인가?

김: 제가 가장 악플을 많이 받는 정치인 중 한명이다. 다른 악플들은 별로 아프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슬펐던 악플이 하나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시절에 들었던...

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가 조금만 잘 생겼어도 당 지지율이 1퍼센트는 올랐을 거다."

Q: 저 댓글에 동의하나? 뭐 통렬한 반성이라든가

김: 동의한다. 그런데 뭐 제가 반성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라서ㅜㅜ 그냥 청년비례 2기에는 좀 더 외모적으로 훌륭한 분이 오시기를 바란다.

Q: 다음 총선에는 지역구로 내려가나?

김: 그렇다. 전남 순천 곡성 지역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총선이) 오늘부터 164일 남았다.

Q: 춤도 못추면서 펌프는 왜 했나?
김: 펌프는 뭐... (당황) 그냥 펌프를 한 거다.. 즐겨 하는 건 아닌데 그 때 저하고 제 부인하고, 저희 방 비서하고 그 친구의 약혼남하고 넷이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려 했는데 영화관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그 옆 오락실에서 농구 게임도 하고 펌프하고 했던 거다. 앞에 좀 잘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영상에 없더라. 왜곡된 영상이다. 처음에 했던 건 A를 받았었는데..

Q: 뭐 믿겠다.. 이번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김: 진짜 스펙타클한 의정활동이었던 것 같다. 상임위에서 제가 거의 4년 내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는데 첫 해에 '노크귀순'이라는 것을 처음 제기하고, 두 번째 해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제가 처음 제기했었고, 세 번째 해에는 방산비리 건도 있었고. 그래도 국민들이 절 많이 알아주시는 것은 병사들의 수통을 바꾼 일이다. 어찌보면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 개인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명확하게 일깨워주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노크귀순 의혹을 제기하는 김광진 의원. 이때만 해도 얼굴이..

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이걸 계속해 오면서 국방부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한 지리한 과정들이 있었다. 국방부가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말도 안 된다' 거짓말로 일관 했었는데, 제가 그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첫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다. 실제로 그들은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부인했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국가 기밀 누설죄로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다.

Q: 정치인 김광진의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김: 정치에 끝이 있을까? 제가 낙선을 하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좀 쉬든 제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되는냐 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의도에 와 보니 정말 많은 종류의 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진 금력(金力) 같은 힘도 있고, 국가가 가진 무력, 권력 같은 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전에 '정의력(正義力)'이라는 단어는 없다. 풀어보면 아직까지 정의는 힘이 없다는 거다. 제가 정치를 오래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도 '정의력'이라는 단어가 등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Q: 국방부장관에 관심 있나?

김: 그런 거 말고 군 통수권에 관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