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번 주 내내 국회는 ‘진실한 사람’의 정체에 관한 논쟁으로 뜨거웠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거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에 야당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발끈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라며 옹호했다.
‘진실한 사람’의 정체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듯한 발언이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 이후 선거철마다 불거졌던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 사례들을 모아보았다.


1.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2015년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차게 건배를 제의했다. 구호는 ‘총선 필승!’ 정 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부 기관이자 선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수장, 심판이 골을 넣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격분한 야당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의 판단: 위법성 없음

사고친 다음 날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사과했던 정 장관은 딱 두 달 뒤인 지난 9일, 대구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치본색

정종섭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치던 그 자리에는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앉아있었다. 정 장관의 패기를 지켜본 최 부총리는 이에 질세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경제성장률을) 복귀시켜 당의 총선 일정 등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는 각오을 밝혔다. 장관에 부총리까지 여당의 선거승리를 합창하는 황당한 광경을 지켜본 야당은 그 둘을 나란히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판단: 위법성 없음

3. ‘뒤통수’ 맞은 대통령의 일갈

지난 5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의 법률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하자 의리에 죽고 사는 박근혜 가카는 이 사건을 중대한 ‘배신’으로 규정했다.

발끈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를 언급하며 “선거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다음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인을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고발했다.

선관위의 판단은: 위법성 없음

4. 김황식 전 총리 “내 뒤에 대통령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정몽준과 이혜훈,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 세 사람이 혈전을 벌였다. 5월 2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정책 토론회에서 김황식 전 총리는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은 이혜훈 후보는 “이 발언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발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발언의 진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선관위 심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김황식 전 총리가 정몽준 의원에게 밀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문제의 발언은 조사도, 처벌도 없이 흐지부지 사라졌다.


5. 김무성 대표 “중간층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해야”

18대 대선을 코앞에 둔 2014년 12월 16일.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선거 전략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간층이 ‘양쪽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며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브리핑을 열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김무성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무성은 “민주통합당이 악의적인 주장을 계속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 발언의 책임을 채 묻기도 전에 대선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은 승리자의 환호와 패배자의 눈물 뒤로 조용히 묻혔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 들어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는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들은 하나같이 선관위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흐지부지 다른 이슈에 묻혔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불과 10년이라는 걸 떠올리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 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