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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월급쟁이, 1인 당 세금 51% 더 냈다

  • 입력 2015.10.02 10:01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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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를 가리켜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가 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피용자 보수 중 임금 및 급여는 5181,957억 원이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5199,048억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을 임금 및 급여로 나눈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3%에 달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낸 1인당 세액은 2009 899천 원에서 2013 1362천 원으로 51.5%(463천 원)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간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최대 6%를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2009년에 비해 34%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이지만, 세금은 계속 더 내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는 2013년보다 3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징수액은 42 7천억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2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줄어들어도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늘어났습니다.
같은 유리지갑이라도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있지만, 고액 연봉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인당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로 ‘09 918천원에서 ’13 193천원으로 16%(175천원)가 상승했고,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5%(76천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3%(24천원)가 올랐으며 △5천만원 초과 55백만원 이하는 9.4%(16만원)가 올랐다.
반면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0.2% 상승하는데 그쳤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7.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 △10억원 초과는 -6.7%를 기록해 고액연봉자들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심재철 의원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월급을 줄여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해고도 쉽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양보는 늘 없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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