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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통계로 국민 입 다물린 정부

  • 입력 2015.09.17 10:45
  • 수정 2015.09.17 10:49
  • 기자명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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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불가를 주장해 왔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법인세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말에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해온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3,7%가 아닌 3.16%였습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3.7%라고 제시했지만, 작년 한국은행의 GDP통계 1485조 1000억원에서 3.7%는 55조원이다. 정부가 걷은 법인세 수입은 42조 6000억원인데 이는 GDP대비 2.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의 자료에서 한국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을 보면 2011년 3.72%, 2012년 3.68%, 2013년 3.39%, 2014년 3.16%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숫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이후 재벌기업들의 매출은 569조원가량 늘었고 이익도 22조 가까이 늘었는데 세금은 0.1%밖에 늘지 않았다"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더 걷어야하는 법인세 인상, 정상화는 왜 하지 않느냐"며 이 통계 오류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아마 OECD에 제출하는 자료인만큼 정확할 것이다"고 얼버무리며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애매한 말로 답했습니다.
잘못된 통계는 이 뿐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16년의 재정수입 전망치는 2013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21조7000억원이 줄었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조1000억원이 축소됐다”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수십 조 원씩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한구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박근혜 정권이 고의적으로 통계 자료를 왜곡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재정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나 과징금, 가산금 등의 징벌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했고, 과징금은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가 증가했습니다. 가산금의 경우는 8,263억원을 징수, 2013년 대비 13.5%(980억원)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 과태료를 인상하고, 교통 범칙금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유언비어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지만, 정부의 주장을 믿고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해소될 것이라 믿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이 주장도 그리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에는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변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거나 결론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통계와 자료를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왜곡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 '노동', '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통계상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다가오자 '청년 일자리'라는 이슈를 만들어 여기에 모든 상황을 뜯어 맞추고 있지만, 이도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저 숫자상의 통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늘 개혁을 외치지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연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있는지,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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