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카드뉴스 <새누리당의 위험한 19>중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단계부터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1시간 여만에 종결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불발 이유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징계안에는 성폭행범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문위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설명은 달랐다. 일단 회의를 미루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쫓겨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말까지 심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새누리 세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심 의원 징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결국 심 의원에 대해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이상 자기 당 사람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시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20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 이야기가 아니다. (심 의원은) 탈당한 의원이다. 이 부분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회의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메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