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 늑장 대응, 정보 차단,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총리와 장관 임명에서부터 시끄러웠고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도 터졌다.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서도 안 됐으며 일어났어도 300명이 넘는 목숨이 사라지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메르스 사태까지 지금 정부는 무능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무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박근혜 정부가 정말 무능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가 이렇게 답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무능한 정부가 있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 와중에 현재 메르스 괴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물론 나의 머릿속에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나키스트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아나키즘을 표방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간의 행보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녀가 아나키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잘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뜻을 이어받아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작은 정부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사실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국가가 부의 편중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선과 동시에 경제민주화 구호는 사라졌다. 오히려 지금은 경제민주화 대신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 근접)를 목표로 하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과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부양 정책이 자리 잡았다. 게다가 철도와 의료를 민간 자본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조차 부정하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나키스트라는 증거
① 세월호 참사와 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작은 정부를 넘어 정부의 모습이 소멸하는 과정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자취를 감췄고 해경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 잠수부들과 어선들이 구조에 나서는 모습은 전 국민이 국가에 기대지 말고 셀프안전을 챙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며 정부의 역할을 없애버렸다.

해경이라는 국가기관의 해체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아나키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해경 해체는 사실 무정부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심산이다. 상식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무능할 수 없지 않은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자치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연대를 실현해 왔다. 향약, 두레 등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민중 권력의 힘을 믿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나키스트라는 증거
② 메르스 사태의 대응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미흡한 대책은 국민이 셀프안전에 이어서 셀프방역까지 책임지게 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대응 실패로 감염자가 150명에 육박할 때까지 방치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6월 10일부로 메르스 발병 세계 2위 국가가 되었고 오히려 중동국가에서는 한국을 여행 주의 지역으로 지정해 자국민들에게 한국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면 이쯤 돼서 정부가 메르스 보호무역을 하는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할 법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넘어 무정부를 꿈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므로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을 나서서 하는 서울시와 성남시는 대통령의 뜻도 모르고 오지랖을 부리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나키스트라는 증거
③ 혁명가로서의 면모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은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또 국민의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정부 수반이 정부가 잘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혹자는 늘 반복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기 일쑤지만 그러한 분석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반대로 딴지일보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을 보고 ‘최고의 신인 정치평론가가 등장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것 또한 틀렸다. 그 속에는 더욱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사실 대통령의 발언들은 모든 정치적인 조직과 권력을 부정하고 그 권력을 민중 전체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아나키스트 지도자로서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가로서 사회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은 점차 혁명을 수행하고 그 권력을 내려놓는 일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나키스트라는 증거
④ 정당 해산
그런 구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을 해체한 것이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아마 국가 기관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해산할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고 국가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정당정치는 아나키스트인 대통령의 사상과 거리가 있다. 이는 의회 정치에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의 마음과 일치한다. 민중의 마음을 읽은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은 하나씩 정당을 해산해 나갈 것이고 마침내 임기 마지막 해에는 본인도 권력을 내려놓고 정부를 해산할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행보가 민중의 해방 자치구, ‘대한코뮌(Korea Commune)’을 만들기 위한 혁명가 박근혜의 전략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혁명을 응원하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행보를 밝힌 바 있다. 18대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2012년 11월 25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 동안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눠왔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실 예언과 가깝다. 오히려 우리는 그녀가 혁명가로서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변혁해 나갈 것임을 미리 깨달아야 했다. 대통령은 부조리한 친일파 기득권 세력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고, 혁명 완수 후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고 민중 속으로 돌아가기까지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혁명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실제 본인의 임기 동안 혁명을 완수하고 남은 10년은 새로운 민중 자치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혁명 지도자들이 이끈 혁명은 그 과정이 4~5년 정도 걸렸고 그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다.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해 쿠바 혁명 국공내전 또한 비슷한 시간의 혁명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유혈 혁명은 아니다.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혁명을 시작했고 새로운 21세기 혁명의 기치를 들고 있다. 이 변혁의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온 우주가 도와주도록 정말 간절하게 염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