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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 노동자는 틀렸다? 이상한 초등학교 시험문제

  • 입력 2015.06.19 15:35
  • 수정 2015.06.19 16:24
  • 기자명 econom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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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딸의 사회 시험문제다. 문제를 보면 요즘 시험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에 보이는 13번 문제는 노동적인 이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14번 문제는 그렇지도 않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의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솔직히 답을 찾지 못하겠다. 교사가 원하는 답은 1수입을 늘렸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시험 문제를 풀어서 틀린 친구가 내 딸이라면 이 답을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생략되어 있는 수 많은 전제들을 딸에게 차근차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수입을 늘렸다라는 정답은 문제 출제자의 기업가, 혹은 기업에 대한 시각이 딱 개발도상국의 수입대체 산업화 발전전략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업가가 기업을 성장시키면 기업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던 볼펜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소비자가 외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수입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 말이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 판매가가 해외 판매가보다 훨씬 비싸 역 직구를 선택하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Economic review


2
번의기업을 발전시켰다는 항목은 동어반복적인 항목이라 당연히 답이 아닐 것이다. 한편 3번의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역시 개별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동일시하는 개발도상국의 일국경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늘렸다라는 나머지 항목 역시 자본의 금융화, 세계화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편견이다.
예를 들어 LBO식의 M&A를 주업으로 하는기업가” – 소위프라이빗에쿼티” – 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소득을 높이는 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을가장 손쉽게는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통해 이익을 쥐어짜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사는 아마도 그러한 업태의 기업가는 시험문제의기업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투기자본에 의해 대량 해고위기에 놓인 CNM 노동자


지인의 딸은 답이
5번이라고 응답해서 틀렸다. 지인의 딸이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업장을 필리핀으로 옮겨서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은 한진중공업의 예를 들어 교사에게 항의를 했을 때 교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기업은 더 발전하기 위해 국내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임금이 싼 해외로 회사를 옮겼다


일국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교사가 설마
글로벌 경제적 관점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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