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활동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정부합동 부정, 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전방위적으로 부패 척결에 힘을 쏟아온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을 두고 왜 이완구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부정부패 청산'을 또 내세울까요?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라면 부패척결추진단은 물론이고 관련 검찰, 경찰 등을 모조리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라면 정치적 꼼수일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왜 MB의 4대강 사업은 빠졌나?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로 '방위사업', '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조성', '공적문서 유출'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은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방위사업 비리와 자원외교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 대기업 문제 등은 이미 지난해 발족한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부정부패는 'MB의 4대강 사업'과 '국방비리'입니다. 국방비리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의 4대강 사업' 비리는 수사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비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아직도 관련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는 4대강 사업이 빠졌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에 4대강 사업이 빠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은 직접 MB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비리는 MB가 아닌 주변 인물들에게 칼날이 겨눠집니다. 특히 친이계 의원들은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등에 연루됐던 인물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시범케이스로 몇 명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바로 MB와 연결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게 자명합니다.

부패와의 전면전, MB도 수사할 수 있을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MB를 향해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나 '부정부패 척결' 모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어떤 비리는 빼고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꼼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