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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장하지 않아도 안전한 나라들

  • 입력 2015.02.27 16:26
  • 기자명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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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다섯 국가의 경찰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무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범죄자 체포나 사회 치안 유지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총기를 소지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서는 2013년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람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0만 인구의 3분의 1이 사냥 용도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매우 낮습니다. 나라가 작고,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웃 간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조지아 주립대 소속의 한 범죄학자는 아이슬랜드 정계와 경찰 조직 내 높은 여성의 위상, 탄탄한 복지 제도 역시 무장 경찰 없이도 치안이 잘 유지되는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당살인’ 한 건도 발생치 않은 영국

2012년, 경관 두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을 때 영국의 고위 경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무장경찰이 즐비한 나라를 살펴보면 경찰이 무장을 한다고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순찰을 돌 때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은 영국의 오랜 전통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 경찰의 82%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시 무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문인지 2013년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정당 살인’이 461건이나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총기 소지 경찰 100명도 안 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총기를 항상 소지하는 경찰은 백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클랜드기술대학에서는 경찰이 무장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경찰이 무장을 하면 경찰과 범죄자 사이에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이는 곧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찰 비무장이 전통으로 자리잡은 노르웨이

2011년 노르웨이는 77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겪었습니다. 경찰의 비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태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난 후에도, 경찰의 비무장 전통은 테러의 공포를 이겨내고 굳건히 살아 남았습니다.



총기사용법도 모르는 경찰 즐비한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한 술 더 떠 총기 사용법을 모르는 경찰도 많습니다.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은 전체의 20-2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의 범죄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죠.


그 밖에도 태평양 도서국가 16곳 중 12곳에서는 경찰의 무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범죄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당장 경찰의 무기를 빼앗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찰의 군사화를 방지하려면 경제 및 인종 간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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