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저가담배 아이디어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루트로 나왔을 것이다. 명절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다 보니 과거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노년층 대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한다. 재보궐을 앞둔 시점에서 노년층의 지지를 잃어서는 안 될 새누리당에선 이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그러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가담배 도입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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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칠 것인진 몰라도 한참 잘못 짚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가담배를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담뱃값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위한 것임을 아는 국민들에게 저가담배는 또 다른 세수 증대 정책에 불과하다. 거기에 노인 표를 의식한 일종의 선거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것은 정부 견제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비박 투톱에게 여당의 여당다움을 바라는 것이다. 앞서 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다.(문재인의 당 대표 선출, 야당 개혁 신호탄 될까) 정부보다 더 좋은 정책을 내는 것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야당이 다른 관점의 정책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으므로 새정치연합에 그런 역할을 바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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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거꾸로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 야당은 실수를 범했다. 문재인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자고 했는데 이는 정부여당 측에 공격의 실마리를 주고 말았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여론조사 만능주의’ 등과 같은 비판이 잇따랐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결국 ‘후보자’라는 딱지를 떼고 총리로 거듭났다. 각 세우고 싸운 결과 야당은 크게 얻은 게 없었다. 여론조사를 강조하지 않았어도 상황은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정책적인 면을 더 부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여당은 여당다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식물여당’에 가깝도록 정부 뒤만 쫓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들의 목표가 총선 승리, 차기 집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에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당내 막강 권력이 비박인데 왜 그들은 눈치만 보고 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할 때마다 새누리당 지지도도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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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대통령의 불통은 이번 청와대 추가 개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레임덕은 억지로 극복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저가담배에서 여당이 민심에 뭇매를 맞은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프레임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깨느냐 못 깨느냐에 새누리당의 향후 성패가 달려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알레르기 반응이 어디서 기인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지지도 격차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앞으로의 싸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 정책 제시 능력과 새누리당의 정부 비판 능력에 의해 승패가 가려질 공산이 크다. 저가담배 논의처럼 표만 구걸하는 구태를 보여선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