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2014년을 보냈으니 2015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2015년의 삶이 그리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2015년에도 또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부터 쓰레기봉투까지 모두 오르는 공공요금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요금이 현행 1,050원에서 25% 오른 1,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9일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명문화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비싸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등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을 시작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리터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5% 인상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363원에서 437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원주시는 톤당 211원에서 299원으로 올립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4.9%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평균적으로 4,620원 부과되던 주민세도 7천 원에서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오릅니다. 자동차세도 화물차를 중심으로 대폭 오르고, 유로65 때문에 화물차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인상폭과 규모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콜라에 생수, 라면까지 줄줄이 오를 2015년
공공요금 인상도 버거울 지경인데, 내년에는 먹고 마시는 식자재와 음료 품목도 대폭 인상될 기미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채소 가격은 이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인상된 탓에 햄버거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맥 가격이 오르고 있어 조만간 라면이나 과자 값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육가공 식품 역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냉동만두가 5.9% 오를 예정이며, 코카콜라 1.5L 페트 4.1%, 환타 1.5L 페트 6.3%, 파워에이드 240mL 캔 2.2%, 제주V워터 2.0L 페트 제품 4.1%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커피 원두를 비롯한 올리브 원재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커피 가격과 올리브유 가격도 오를 듯합니다. 생수도 한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정확히 얼마를 올린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원재료 상승이라는 이유로 내년에도 소비자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얘기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꼼수부터 드러난 경제 무능력
박근혜 정부가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는 엄청난 경제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0% 중 0.6% 포인트가 담뱃값 인상 효과 때문입니다.
현재 담배를 사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 담뱃값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풀지 않고 있다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괴담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내년에 생산판매되는 담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인쇄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담배가 많이 팔려야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3.8% 인상하면 민간기업도 급여가 올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단 2.3% 올랐다는 점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등 서민 경제와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으로 임금 인상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원이나 대량 해고 사태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번 '경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 정권부터 경제가 나아졌다는 평가는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고 매번 '경제를 살리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불황 때문이므로 조금 더 인내하며 경제 앞에서는 딴소리도 하지 말라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후보시절부터 '민생'을 강조하면서 왜 지금까지도 이 모양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기엔 현실이 너무도 빡빡한 탓에 2015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하는 씁쓸한 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