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시티 상가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
'상식외면 탁상공론 영세상인 다죽는다!'
'죽어서는 나가도 살아서는 못 나간다!'
센트럴시티 지하상가 상인
"우리 덕분에 상권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서울메트로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주었고 법원에서도 모두 승리하였다. 다시금 영업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입찰하라."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서울메트로가 30년 전인 1985년 민간투자로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에 20년간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당시 센트럴시티가 28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34개의 상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에 준 권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무상사용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죠.
센트럴시티 상가 상인들
그래서 서울메트로는 2006년 ~ 2007년에 걸쳐 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11월 13일에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울메트로는 지금의 지저분한 상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다시금 상권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메트로의 움직임을 상가 상인들이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자진명도한 1개의 점포를 제외한 센트럴시티의 27개 상가입니다. 서울메트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센트럴시티 측 상가에 지난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2~3년간 더 일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신들이 이 상권을 키워온 점유권이 있으니 다른 곳을 찾을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메트로 측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뭘 하고 이제 와서 생존권과 점유권을 부르짖으며 불법 영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인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며 계약연장을 원하고 있으나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입점 희망자들과 형평성 있게 정식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지금 센트럴시티 상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그저 떼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앞에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혼잡한 영등포역 일대
이번 일과 조금은 다른 측면이지만 저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 모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골목길이 아닌 수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거대한 상권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이들이 자신의 생존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영등포역 주변 거리는 가히 지옥입니다. 일단 영등포역에 내리면 영등포 특유의 악취와 노숙자 냄새까지 더해진 불쾌한 공기가 엄습합니다. 지나는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구걸하는 노숙자도 상당합니다. 그런 노숙자를 피해 계단을 내려오면 시끄러운 앰프로 찬송가를 부르는 개신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선 아무리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찬송가죠. 찬송가를 벗어나면 안 그래도 좁은 인도에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 행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오지 않는 날에도 좁아 미치는데 비 오는 날 우산까지 쓰면 길은 더욱더 좁아집니다. 다른 행인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이나 이 지역을 보행하는 분들이나 모두 거대한 노점상 때문에 보행권에 지장을 받아야 합니다. 길게 늘어서 있는 택시까지 더해져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합법적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면 규격화된 노점상을 제공해주죠. 그러나 노점상 상인들은 이런 임대료를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이니 나가라고 구 차원에서 움직이면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고 생존권을 주장하죠.
물론, 모든 노점상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대로, 영등포역, 노량진 등 주요 대형 상권에서 영업을 하는 노점상은 2,000원짜리 꼬치를 하루에 200개만 판다고 해도 40만 원, 한달이면 1,200만 원을 법니다. 노점상에서 고급 재료를 쓸 리는 만무하고 모두 현금장사에 임대료와 같은 세금도 내지 않으니 이들은 결코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많은 벌이를 하면서 영세상인은 무엇이고 생존권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더욱이 노점상은 위생상 매우 더럽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가고, 뒤로는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어대며 조리과정에서도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노점상의 음식이 결코 위생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큰 대로변의 노점상들이 주장하는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지 골치 아프단 이유만으로 노점상을 방치한 결과 이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푸드트럭이 불법 노점상 때문에 쫓겨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 합법을 밀어내는 상황이죠. 아울러 비싼 땅 위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불법 노점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불법 영업 앞에 생존권은 없습니다.
합법 노점상이 늘어선 거리
무작정 버티는 불법 노점상과 이를 물리력으로 내보려고 하는 단체 사이에선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법노점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