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빈부격차다. 이를 해소하려면 교육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략)··· 이 보고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지 못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저감시키고 숙련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중략)···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소는 10%의 빈곤층과 나머지 90%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하위 40%와 나머지 60%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OECD는 반(反)빈곤 프로그램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현금 증여와 고품질의 교육, 트레이닝, 헬스케어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장기적으로 기회에 대한 더 많은 평등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투자라고 말한다. 또한 세금이나 사회적 급여와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OECD의 최신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배경은 자녀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약한다는 것, 이 경제적 불평등은 하위 40%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정책이 잘 설계만 된다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내 짐작에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상적 전제를 무너트릴지도 모를 상황 때문에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거부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연구소의 <급격히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이민확대가 해법> 보도자료. c 한경연
예로, 인용한 OECD의 글을 읽고 있자니 16일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소식이 떠올랐다. <급격히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이민확대가 해법>이라는 이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와 같은 인구변화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60년까지 1천 7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이민 개방을 제시했다. 이 대안은 주요하게 노동가능연령층의 양적 축소 우려에 대한 대안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력을 마치 무역품처럼 외부조달을 통해 편하게 조달하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은 경제성장이 노동력의 평등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성장에서 찾으려는 OECD의 보고서와는 다른 전제에서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을 내놓은 발상으로 여겨진다. 즉,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은 외국에서 국내에 이주하고픈 산업예비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없다시피 한 발상이다. 보고서에서 이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정책은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나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 등이다.
<불평등과 성장>, 2014, OECD. c 서울신문
노동력을 자원으로 여겨 ‘인적자원’이라 이름 붙이고 이 자원의 양적조절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발상은 이미 오늘날의 조직사회에서 당연시 여기며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상 인력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단순 노동력의 부족은 이주노동자로 채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임금 평균은 낮아져 기업수익은 커진다. 그 와중에 OECD 보고서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경제성장을 추인하자는 입장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대규모 이민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인하자는 입장이다. 당신은 둘 중에 어떤 대안을 지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