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위법 의혹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등 총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 의혹이 8건이고, 배우자 1건, 부모님과 자녀 각각 2건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원내지도부 대책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에게 "24일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한 후 처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의혹 처분에 대해) 적어도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1일
이 대표는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게 출당 조치를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04석으로 민주당 171석에 비해 무려 67석이나 적습니다. 여기서 12명을 출당 조치를 한다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당 조치를 내리더라도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처럼 버티기로 당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당 대권주자 캠프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그동안 야당 대권주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신랄하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캠프 소속 의원들이 투기 의혹과 연루됐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처분이 논의되는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는 24일 오전 8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