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하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장 출신이자 5선 국회의원인 서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세워 놓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불과 4개월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4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자숙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이 느꼈을 실망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용서를 구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일일이 사전에 내용 체크하고 의견을 미리 나눌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서 의원 개개인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며 서병수 의원 개인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당을 두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도 "‘대통령 탄핵’도 역사, 역사를 부정해선 안 된다"면서 "서 의원님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박형준·오세훈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사면 건의

지난 21일 청와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두 야당 지자체장을 만난 것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찬이 끝날 무렵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을 대표했던 최고시민들인데 수감돼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저희를 불렀다면 사면을 해달라고 말했고 오 시장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이 아니다"라며"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왔던 만큼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들의 착각과 오만

탄핵이 잘못이라는 서병수 의원과 사면을 건의한 박형준·오세훈 시장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4·7 재보선은 임기 1년짜리 지자체장 선거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거나 사면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얻은 승리입니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참패라고 봐야 합니다.

선거 전에는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겸손하겠다'며 바짝 몸을 낮췄던 국민의힘이 고작 2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오만한 말바꾸기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