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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참사 발언에 민주노총이 내놓은 5자 논평

  • 입력 2021.04.01 11:42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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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홈페이지

민주노총이 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용산참사발언에 대해 욕도 아깝다5자 짜리 공식 논평을 냈다.

전날 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참사와 관련된 입장을 질문받고 "그 지역 임차인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연합이 가세해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면서 "쇠구슬인가 돌멩이인가를 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저항했다.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긴 참사"라고 답했다. 이어 오 후보는 "이 사고는 과도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투입으로 생겼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돼야 바람직한 행정인데, 극한투쟁·갈등의 모습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2009 1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농성현장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권의 과잉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경찰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 진압을 하여 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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