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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복귀에 내놓은 메시지

  • 입력 2020.12.29 02:3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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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중이라며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검찰은 검찰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표시도 위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 성명을 낸 검사들을 이 판결에 빗대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지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말하며 윤 총장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 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 반발하자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당신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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