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업체 직원(구의역 사고 노동자)이 실수로 죽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
“구청에서 (주차장 만들라는 민원을)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고,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변 후보자가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임시절인 2016년 6월 말 간부회의에서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면서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걔(사망자)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구조적 노동환경의 문제를 사망자 개인의 과실로 떠넘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 후보자의 발언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2016년 SH공사 회의록에 작성된 기록이다.
회의록에는 변 후보자가 주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내용도 들어있다. 당시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며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SH공사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는 당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셰어하우스’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을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발언했다.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회의에서 변 후보자는 “저렇게 구청에서 (주차장 민원을)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고,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가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 후보자가 SH사장 재직 시절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SH는 2013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내고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들 중 2명은 네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되는 등 SH 내에서도 우수 사원으로 꼽혔으나 변 후보자는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직급이 낮은 다른 직무를 제안했다. 7명의 비정규직 중 2명은 전환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이들은 2017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SH는 2015년 6월 이들의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변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였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 드러나는 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민심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서민 감수성이 0인 사람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