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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감금’ 채이배,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형사처벌 원해”

  • 입력 2020.11.17 16:06
  • 수정 2020.11.17 16:09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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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사건'의 지시자로 지목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16일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채 전 의원은 당시의 상황이 당시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주도한 명백한 '감금 행위'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의원과 그의 보좌관 송모씨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채 전 의원을 감금했으며, 이 같은 행위를 원내 지도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채 전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42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당시 오전 9 30분쯤 회의를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서류가 든 가방과 팔을 잡아끌며 의자에 앉혔다" "결국 예정된 회의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전 동안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쯤 재차 의원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몸으로 밀치며 길을 막아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전 의원은 "몸싸움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탈출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에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이 감금이라고 말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금된 채이배 전 의원

그러면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과 통화하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은 "집무실에 있었던 여상규 전 의원 등이 나 전 의원과 통화를 했고, 통화 후 '감금 해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전 원내대표로부터)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송모씨도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소파로 문 앞을 막고 앉으며 출입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당시 의원실 안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주고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현장 사진 등을 봐도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시위 중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후에도 재차 불출석할 경우 민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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