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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의혹·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 입력 2020.10.19 20:07
  • 기자명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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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19일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검찰청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며 수사지휘권 수용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배제되고,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키로 한 부분은 라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을 회유 협박하고 피고인을 66번이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의혹,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 총장 본인과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으로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사건에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법무부는 "여러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지만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에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대변인 역시 "취임이후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면서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역사에 남기는 최악의 법치파괴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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