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의사 국시 접수 취소했던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시 거부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시도들은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툰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니 국민께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는다. 인턴이 채워지지 않은 1년은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학생들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 글과 관련해 정부는 “의대생 구제 대책을 내놓는 건 형평성·공정성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국시를 상당수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운용의 부족한 문제, 공보의나 인턴부족 문제는 의료계나 정부 차원에서 서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공보의가 배치된 기간이나 시설을 검토 후 재배치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턴 의사가 부족한 문제도 다른 대체인력을 활용하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계속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청와대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게시글을 누가 했는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써 (구제) 조치로 인해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