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이 이용 시 가격을 인상해 받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5월 21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 2. 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며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 2. 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직후인 5일 지역화폐카드 등을 이용 시 ‘바가지’ 행위를 하는 업체나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명 ‘깡’ 행위에 대해 경계하며 제보나 신고를 당부했다.


실제로 5일 경기도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동네 마트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카드 등의 이용 시 현금과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5년치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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