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등 본회의에 올라간 199개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재등장했다.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자는 본문에서 “제20대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 라는 수식어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199건의 안건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라는 명목하에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어 청원자는 “표결 대신 이 199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원자는 “삭발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12월 2일 오후 12시 기준 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29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의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준다”며 마치 상품을 거래하듯 말해 역풍을 맞았다.


한편,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치·사법개혁 관련 법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청원은 18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받았다. (민주당 해체 청원 33만 명 이상) (관련 기사: ‘160만’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북한 개입설’ 꺼내든 나경원)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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