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 3분의 1 이상(99명)이 서명하면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원 수는 108명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반론없이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본회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0여 개의 안건마다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수 108명을 따지면 800시간이 넘는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한다.



직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