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경환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하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준 것입니다. (관련 기사: ‘한국당 의석 -1’ 국정원 뇌물받은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2017년 11월 17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최경환 전 의원은 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직 상실형만 벌써 8번째





최경환의 의원직 상실은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여덟 번째입니다. 무려 여덟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범죄와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배덕광·이우현·최경환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권석창·이군현·이완영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배덕광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완영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성주 군의원에게 무이자로 2억 4,800만 원을 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여덟 명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의 황영철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홍일표·원유철 의원, 채용 비리 혐의의 권성동 의원 등 재판 중인 의원만 무려 아홉 명입니다.


김종태·권석창·박찬우·이군현·배덕광 전 의원의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했지만, 나머지는 내년 총선까지 공석이 됩니다. 지역의 대표자가 부재 상태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122석에서 110석으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개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그 수는 110석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12석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의 탈당도 있었지만, 12석 중 8석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했다면 공당으로써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당이 제대로 공천을 하지 못했거나 금배지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자유한국당 내에 당연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21대 총선 여론조사.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 ⓒ위키백과



의원직을 상실한 여덟 명의 지역구를 보면 경북이 4명, 경남, 부산, 충북, 충남 각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부산, 경북, 경남 등 자유한국당 텃밭이라는 지역구 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유독 많았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진행됩니다. 여전히 국회에는 다양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국회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이를 고려해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직썰 필진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