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먼저, 윤 후보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양 원장을 언제 처음 만났느냐”라 질문하자 그는 “2015년 대구고검에서 근무하던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 한번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라며 “그때가 처음 본 날”이라고 답했다.


당시 양 원장은 2015년 총선에 필요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던 때다. 윤 후보자는 “(정치 의사를 물었을 때)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양 원장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2016년 제가 고검 검사로 있을 때 공직 사퇴 기한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다. 다시 한번 (정치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는데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고 못을 박았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양 원장을 몇 번이나 봤느냐”라는 질문에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양 원장과 올해 연초에도 만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그분(양 원장)을 만난 건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부분을 따져 들었다. 양 원장을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표현하며 “양 원장이 검찰총장을 시켜준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헛웃음을 보이며 “일행도 많고 그런 얘기할 입장도 아니다”라며 “너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안(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라며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계속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의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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