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6월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두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선거법 개혁·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국면에서의 충돌로 각각 4월 22일, 29일 시작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원은 한달 새 183만 명 이상(자유한국당), 33만 명 이상(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시민에게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왔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해산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하지만 정당 간의 대립 등 사실상 마비된 현 국회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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