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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기간인 지난 10월 2일, 군인공제회가 군 PC방(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벌어들였으며, 지난 9년 동안 약 1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군인공제회가 군 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9년 동안 약 1,149억 6,700만원의 수익을 거뒀는데, PC설치비 등 투자비로 295억 700만원, 유지, 보수 등의 운영비로 679억 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순이익금은 144억 7,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은 유료서비스입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시간당 180원, 2008년에는 시간당 300원, 2009년에는 시간당 450원까지 이용료가 올랐다가 올해 3월 390원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사 1인당 월 평균 사용료가 3만 9,429원이었고, 이는 병장 월급인 17만 1,400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사병들이 <군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느라 월급을 탕진하고 있던 것입니다. 

군 입대 전에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던 장병들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군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군사이버지식정보방> 설립 의도를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볼 때는 국방부가 정책을 잘못 집행하여 군인공제회에 막대한 이권을 몰아주고 있는 것만 잘못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들 녀석의 군후불카드전화 요금 문제를 취재하면서 살펴보니, <군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으로 군인공제회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관련기사 : 군인에 전화 요금 두 배로 청구한 통신사)

LG U+ 후불카드전화 요금 문제를 취재하다, LG U+가 군부대내에 있는 <군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LG U+후불카드 전화 요금은 단일 체계가 아니라 이중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U+일반전용전화는 공중전화처럼 사용하는 전화이고, 사이버방 VoIP전용전화는 <군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 전용 전화입니다. 






예컨대 LG U+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군부대 <군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군부대에 설치된 <군사이버지식정보방>에는 LG U+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화를 사용하면 시외/인터넷 전화 요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6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군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을 하면서 통신회사들과 군인공제회가 함께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후불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LG나 KT 같은 사업자들도 통신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장병들을 상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군 장병들도 군 입대 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늘 인터넷에 접속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이들에게 인터넷 접속은 의식주처럼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전투기 사업에 관심을 쏟는 것만큼 군 장병들의 복지를 늘리는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 국방부의 '올바른'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