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동빈 롯데그룹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전횡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롯데 그룹의 영향력이 가장 큰 부산에서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11일 '나쁜 롯데재벌 개혁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롯데는 부산에서 돈만 벌어가고, 재계 5위의 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했다"며 "앞으로 롯데 그룹의 각종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백화점, 마트, 패스트푸드점 안 가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불매 운동의 취지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민들은 도대체 왜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3천억 원 짜리 땅에 부과된 세금 2,980원 


부산에서의 '롯데 특별 대접'은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일입니다. 1988년 롯데는 부산 롯데월드를 만들겠다며 옛 부산상고 부지 등 부산의 금싸라기 땅 1만687평을 구입했습니다. 이 중 55%인 5,878평은 롯데호텔이 매입했는데, 이들은 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1989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법안이 폐지된 뒤인 1991년에도, 이 법을 롯데에 적용해 주었습니다. 1991년 롯데가 이 땅에 대해 낸 세금은 '종합토지세 2,900원'과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습니다. 1989년부터 3년간 롯데가 5,870평 땅에 대해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총 4,970원입니다.  

시가 3천억 원이 넘는 땅에 2,980원의 세금만 낸 롯데. 이들은 현재 시장가치로 무려 1천억 이상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조기 개장 눈 감아주고 주차장 사용료 면제해준 배경은 '뇌물' 


2014년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되었습니다. 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은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개점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부산일보는 롯데가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개장하려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개장 며칠 전까지 차량과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를 했던 롯데몰 동부산점 ⓒ부산일보 

개장 당시의 롯데몰은 주차장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부산도시공사 부지 16만8천㎡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5개월간의 부지 사용료 20억3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 일을 두고, 롯데가 전력망 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신 주차장 사용료 20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입장을 두고 전진영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규정상 전력망 공사비는 당연히 롯데가 내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롯데에 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은 시의 처사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롯데몰은 어떻게, 도로와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고도
부산도시공사의 부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롯데몰 개장 후,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시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롯데로부터 점포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점포권을 신종 뇌물로 사용했던 셈입니다.




돈 벌기 위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롯데


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에 높이 107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과 백화점을 짓겠다며 2002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롯데타운 공사 예정지에는 영도다리와 북빈물양장 등이 있었습니다. 롯데는 물양장(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 부두시설) 이전 비용과 영도대교전시관 설립 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롯데는 롯데타운을 건설하면서 북빈물양장을 폐쇄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물양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롯데타운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물양장 건설 일체를 책임지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롯데는 물양장 공사비 340억7천억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약속을 깬 것은 둘째치고, 북빈물양장 부지는 싼값에 매입하고 새로운 물양장은 비싼 비용으로 건설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문화재였던 영도다리는 롯데타운이 생기면서 해체, 복원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애초에 '부산시문화재위원회'는 옛 영도다리를 철거하는 대신 롯데가 영도대교 전시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롯데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후 롯데는 부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전시관 건립 및 비용부담 부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5억 원에 달하는 전시관 건립비용은 결국 부산광역시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롯데는 롯데타운 내에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107층짜리 롯데타워(호텔)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공식까지 끝난 후인 2009년 11월, 롯데는 갑자기 107층 중 83개 층을 주택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요청을, 당초 매립허가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롯데는 지하기초공사만 끝낸 상태에서2009년부터 현재까지 더 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립허가를 받아 호텔 등으로 부산의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겠다던 롯데의 본심은, 몇 년 뒤에 전망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 수익을 노리겠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많은 부산시민들은 스스로를 ‘부산 기업’이라 홍보하는 롯데를 보며, 실제로 부산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니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이 지역 인재 고용이나 세금 납부 등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이 모든 혜택을 이용하면서도 철저하게 부산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당하게 자본을 투자해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립 허가', '문화재 심의 통과', 세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고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는 '롯데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백화점 앞의 집회신고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보안요원이 취재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나쁜 롯데재벌 개혁’ 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