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후 대전 서구 조달청에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조정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10만원이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형평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1%대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조치를 했다" "내년 예산에도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0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며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액 57000억원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1세대 1주택자는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는 굉장히 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2008년도에 양도세 공제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전문가들이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에서도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는 양도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