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후보. 페이스북


정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종철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물주의 임대소득도 고통분담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의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분기 대비 서비스업 대출금은 47 2000억원,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액은 18 8000억원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까지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수는 이미 작년 한 해의 70%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임대 계약기간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가게가 버는 돈은 사실상제로지만 임대료는 매달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정부는착한 임대인에게 조건부 혜택만 주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6월말에 종료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선의에 호소하는 정책으로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금 절실한 것은착한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제도화하는독한 정부’”라며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의 임대소득도 고통분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방역 조치 일환으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의 경우 영업 제한 기간 중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면제나 감액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매일 고된 장사와 임대료에 시달리는 누군가에게만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고통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면서 임대소득 역시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소득이라고 주장했다.